민주, 지방선거 정책공약 '한반도 신경제구상' 대거 반영

입력 2018-05-07 04:29
민주, 지방선거 정책공약 '한반도 신경제구상' 대거 반영

10일부터 15일까지 단계적 공개…20일께 공약집 발간

남북정상회담 이후 北 접경지역 공약 등 보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에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대거 반영할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7일 "정책위 실무진이 중앙 공약을 마련했고, 각 광역시도당 정책실에서 취합한 내용을 검토해 지역 공약도 함께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책공약 발표를 위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공개하고, 20일께 전국과 지역 단위 공약을 한 데 담은 정당 공약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당은 이번 정책공약의 키워드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성장', '변화', '균형', '평화' 등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 경제운용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일자리 확대 방안, 특히 재난적 청년 구직난 완화 등의 공약을 포괄한다.

변화는 집권 2년 차의 달라진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사용한 '적폐청산'의 연장선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은 분권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른 발전을, 평화는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을 각각 지향점으로 삼는다.

정책위는 특히 판문점선언 이후 급속도로 개선된 남북관계를 정책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인천, 강원 등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약 마련이 그 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를테면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전보다 커졌다"며 "그런 내용을 추가로 손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공약을 아우르는 슬로건은 미정이다. 정책위 내부 검토 중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라는 당 슬로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한 달 전인 14일까지 각 정당으로부터 공약집을 제출받아 16일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이 일정은 공직선거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정당별 사정에 따라 공약 공개가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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