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노동행정 지방정부로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 엄단"
"노조 조직률 30%로 높여야…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동행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한다"고 촉구하며 "만약 근로감독권을 서울시에 주면 수백 명을 동원해 근로기준법 위반자를 모조리 잡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과제 방향성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행정의 지방 이양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고용노동부는 권한이 있지만 인력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을 못 한다"며 "서울시에 권한을 준다면 굉장한 혁신과 새로운 노동행정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에겐 2천만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은 조직일수록 국가경쟁률이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200만 노동자 시대를 선포했는데, 200만이 아니고 2천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70%인데 우리는 10%가 채 안 된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합쳐 노조 조직률이 적어도 3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물론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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