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학대 뿌리 뽑는다
<YNAPHOTO path='C0A8CAE20000015CB4F92F8F00000148_P2.jpg' id='PCM20170617000054017' title='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복지부, 25일까지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 당국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학대 고위험 1만명을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00공동체' 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사례는 많다. 올해 1∼4월 전국 18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것만 12건에 달했다.
이를테면 서울 송파구의 컨테이너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의 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잠실 야구장 내 쓰레기처리장에서 17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것을 발견해 즉시 피해자 쉼터로 보내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지칭한다.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보다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권리보호에 제약이 많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1644-8295)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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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소│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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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205호 (가산동, 벽산디지털밸 │02-6951-1790│
│ │리 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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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2층 (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02-3453-9527│
│ │복플러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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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25, 301호 (전포동, 이오스프라자│051-715-82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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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403호 (신천동, 서한코보스카 │053-716-8296│
│ │운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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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1801호 (주안동, 르네상스타워│032-425-09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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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2층 (치평동, 나라빌딩) │062-716-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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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전 동구 계족로 499, 3층 (용전동, 루루빌딩)│042-631-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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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산 남구 중앙로 311, 2층 (신정동, 연세H타워) │052-260-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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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세종 한누리대로2143, 604호 (보람동, 금강시티타워) │044-905-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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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7, 201호(고잔동, 밀레 │031-364-8137│
│ │니엄빌딩 A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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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2층 (석사동, 경림빌딩) │033-264-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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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303호 (분│043-287-8295│
│ │평동,라데팡스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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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2길 9, 110호 (두정동, 팰 │041-551-8295│
│ │리스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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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4층 (효자동3가, 화 │063-227-8295│
│ │린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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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전남 목포시 영산로633, 2층 (석현동, 힐링타워) │061-285-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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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대잠동) │054-282-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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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210호 (중앙동, 리제스│055-603-8295│
│ │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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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1층 (일도이동) │064-900-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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