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인하 가능성 열렸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의 인하 가능성이 열렸다"고 2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풀려진 투자비용과 법인세비용을 바로잡아 경남 도시가스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을 알려왔다"며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그간 부당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요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과다한 요금을 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이 투명하게 사회적 공론을 거쳐 결정되고 사후검증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산업부는 향후 배관투자비 등 투자 예상금액이 아닌 실제 투자비를 도시가스 원가에 반영한다.
그간 예상금액이 원가에 반영되면서 경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4억8천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과다하게 산정된 법인세를 낮추고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원가산정 정보를 공개하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검증 용역기관 선정 시 동일 기관이 3년 연속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검증기관 간 상호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 원내대표는 창원 남양·가음정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순회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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