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국 온라인 도박사이트 금지법안 놓고 논란
국내 카지노 특혜·온라인 검열 비판…6월 국민투표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가 외국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30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6월 10일 국민투표 안건으로 넘겨진 이 법안은 외국 카지노 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스 국내 카지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다가 외국 카지노 사이트 차단 명분으로 온라인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좌우 진영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투표로 법안을 처리하자고 나섰다.
우파 국민당부터 좌파 진영의 녹색당, 급진당 등 좌우 진영의 인터넷 세대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연대해 6만명의 서명을 받아내면서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국민투표로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청년 자유당의 안드리 질버슈미트는 "국민투표 청원 서명을 받는 동안 많은 사람이 합법적인 도박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국내 카지노 사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위스 도박산업은 정부 세수에 중요한 재원이다. '21 카지노'는 2016년 3억2천300만 스위스프랑(한화 3천4천900억원)의 세금을 냈다. 2억7천600만 스위스프랑(2천982억원)이 노인·장애인 기금에 쓰였고 4천700만 스위스프랑(578억원)은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됐다.
정부 법안은 외국 온라인 도박사이트 차단 외에도 스위스 카지노의 온라인 게임 진입을 허용하고 복권 업체들도 실시간 베팅 등 다양한 방식의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시모네타 소마루가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도박산업은 자유 시장이었던 적이 없다. 면허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투표를 추진한 쪽은 외국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고 정부 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스위스 카지노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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