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료요구 감사갑질 땐 '3진 아웃'…강원도 개선대책

입력 2018-04-30 15:09
수정 2018-04-30 15:20
과도한 자료요구 감사갑질 땐 '3진 아웃'…강원도 개선대책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감사 3진 아웃제' 도입 등 다양한 감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 수감자 위주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 자치단체는 감사원, 중앙부처, 도 등 다수 기관에서 지속해서 감사를 시행해 감사 피로도가 가중된 데다 과다한 자료 요구, 수감인 불신 태도, 수시 복무감찰 등으로 제기된 불만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우선 수감기관과의 소통 활성화에 나선다.

종합감사 때 수감기관의 감사정보·부패행위 신고 창구를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고 감사 기간에 감사 진행방식이나 과도한 자료 요구 등에 관한 불만사항을 밝힐 수 있게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개인 관련 문책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갖추고 감사 종료 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감기관의 항변권을 보장한다.

감사담당자의 윤리성을 구축하고 감사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고압적인 감사와 언행 금지 등 감사자가 지녀야 할 기본수칙을 담은 감사담당 공무원 복무규정을 만들어 수감자를 보호한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감사공무원의 고압적이거나 수감자 무시 행위가 드러나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근무성적평정 불이익, 3차 감사배제 후 인사 조처 등 감사 3진 아웃제를 도입 시행한다.

수감기관의 감사자료 요구 최소화 등으로 수감기관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야간 복무감찰 시 동행자 없이 책상 등 보관 서류 열람행위를 근절하도록 공직감찰 매뉴얼을 마련 시행한다.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활용,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자의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찬을 강화한다.

박완재 도 감사관은 30일 "이미 시행 중인 도민감사관의 종합감사 참관제도와 더불어 감사환경 변화에 맞춰 감사방식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한 방향 감사가 아닌 쌍방향 소통하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감사방식을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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