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트럼프 '종전선언' 힘싣기…北美 '비핵화 담판'이 관건
판문점 선언 나오자 "한국전쟁 끝날 것" 지지…연내 평화협정 '기대감'
북미회담서 '비핵화 로드맵' 나와야…비핵화 진전 따라 탄력받을 듯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확실히 힘을 싣고 나섰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트위터에 올려 이를 적극 환영한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한반도 상황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이 끝날 것(KOREAN WAR TO END)이라는 대목은 특별히 대문자로 적어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종전 추진에 대한 낙관론을 공식화함에 따라 65주년을 맞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완전히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일단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는 5월 말 또는 6월 초를 전후로 개최를 추진 중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종전선언과 비핵화 합의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더욱 키우게 됐다.
이와 맞물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자 격인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 회담 개최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단독 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다자 회담 제안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원칙론에 일단 찬성했다는 점에서 3자 또는 4자 회담 전망이 어둡지는 않아 보인다.
워싱턴이 주목하는 점은 종전선언 논의의 자락을 깔아줄 비핵화 논의의 진전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연내 추진한다는 목표시점을 못 박으면서도 선행 요건으로 볼 수 있는 비핵화의 구체적 완성시점은 나오지 않았다.
애초 미국이 보는 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북미 간 논의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진전된 모든 사안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온 게 사실이다.
아울러 정상 간 회담을 포함한 모든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만한 구체적 약속이 제시될 때까지는, 이른바 '최대의 압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와 고립 조치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여러 차례 재확인한 바 있다.
미 조야에서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비핵화 문제를 풀 실질적 당사자인 북미 정상 간의 대좌를 준비하는 이 순간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도의 전략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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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의 종전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미국 국민이 이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주목할 대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화해 국면이 북미 정상회담 제의를 자신이 수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고려하면, 그는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주요 성과들도 결국 판을 깔아준 자신의 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상황 안정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싶어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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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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