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시민사회 "평화 향한 기대 이상의 진전" 평가
진보단체 "비핵화 북미 담판 기대…선언 내용 제도화해야"
보수단체 "1·2차 회담과 비슷…'핵 폐기' 명시 안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황재하 이효석 기자 =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안에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평화를 향한 기대 이상의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일부 보수단체는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면서 판문점 선언이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전환,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 확인, 그리고 군축(군비 축소) 등 네 가지가 가장 눈에 띄었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와 군축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 처장은 "'핵 없는 한반도'란, 단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핵우산 등 북미 간 핵 갈등이 있었으니까 비핵화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담판 지을 문제가 됐다"고 전망했다.
이어 박 처장은 "특히 단계적 군축은 기존 남북 합의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오늘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면서 "이제 흔들림 없이 선언을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고, 민간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고무적"이라면서 "반드시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해 65년간 지속된 정전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남북은 과거에 공동선언이 정권 입장에 따라 하루아침에 후퇴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합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회 비준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일문제 상설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논평을 내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개성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참여해 민간교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내용은 1·2차 정상회담 때의 '데자뷔'"라면서 "'핵 폐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폐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어차피 핵은 남북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미·일·중·러와 함께 6자가 대화해야 해결 가능하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반면에 (북이) 경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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