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방대한 합의'로 고위급·장성급회담 줄 잇는다
남북정상 "고위급회담 비롯 각 분야 대화·협상 빠른시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남북 정상이 27일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의 세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각종 회담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 북간 사안에서부터 적대행위 중지 등 군사당국 현안, 그리고 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까지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구조를 아우르는 방대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선언의 조항 하나하나는 곧 이번 회담 이후 남북 당국이 함께 이행하여야 할 과제가 된다. 남북 간 후속 논의를 위한 각종 회담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남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내각 책임참사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렸다.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7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며 남북 당국 대화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년 동안에만 4회에 걸친 장관급회담 이외에도 ▲ 특사회담 1회 ▲ 국방장관회담 1회 ▲ 군사실무회담 5회 ▲ 경협 실무접촉 2회 ▲ 적십자회담 3회 등이 개최됐다.
이번 회담 이후에도 남북 당국 간의 다양한 채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하여 남북 당국은 이번 선언에서 합의된 고위급회담 개최를 비교적 조속한 시일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 상대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또다시 파트너로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
아울러 2007년 2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던 남북 국방장관 회담도 이번 합의문에 명시된 만큼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성급 회담 등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당국 간 논의체도 적절한 시점에 재개될 수 있다.
결국 남북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함께 남북의 각 분야 책임자 간의 논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셈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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