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기 벗어나려면 한국 균형외교 필요"
이삼성 교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출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할까.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대치한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가 과연 도래할까.
동아시아 갈등을 미국·일본과 중국 간 대립으로 분석하는 '대분단체제' 주창자인 이삼성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내놓은 신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북한 핵 개발 역사를 정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데에는 미국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비판하며 일방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편 탓에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위험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는 북핵 위기를 정치 문제로 규정한다. 공식을 적용해 명쾌하게 답을 내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정치 영역은 해법이 여럿이다. 북핵 문제는 핵시설 정밀 타격이나 대화를 통한 핵 폐기 유도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무력을 강조하는 매파와 협상을 중시하는 비둘기파가 모두 존재한다.
저자는 무력으로는 결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면전이 시작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위를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이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도 영속적인 분단을 야기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대화뿐이다. 저자는 북한이 그간 요구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무력화'라며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북한에는 경제·군사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탈피, 미국이 주는 군사적 공포 해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일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통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이 균형외교의 길을 걸어야만 북한은 새로운 외교적 공간에서 자주외교를 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핵무장 해체를 포함하는 북한과 미국 간 대타협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강조한다.
한길사. 924쪽. 2만7천원.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