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감축사업 '절반의 성공'…수확기 쌀값 안심 못해(종합)
농식품부 "쌀 생산조정제 74% 달성"…농가 순수 신청률은 66% 수준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일명 쌀 생산조정제)이 농가들의 외면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년이어도 쌀이 남아돌 정도로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번 정책이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추진한 결과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5만㏊ 가운데 3만7천㏊ 수준의 재배면적 감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5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과잉 생산이 지속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3만3천㏊의 사업 참여 신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추진하는 농지 매입사업, 간척지 신규 임대, 신기술보급사업 등 타작목재배 사업 면적 4천㏊를 포함하면 총 3만7천㏊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사업 면적으로 보면 목표치의 74% 수준이지만, 쌀농가의 자발적 참여율은 66%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20일로 공식 신청기한이 마감되기는 했으나 간척지 신규농지 임대 계약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내달 18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5만ha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사업 추진 여건이 워낙 안 좋았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나름대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확기 시장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쌀 수요는 375만∼380만t으로 전망된다. 평년 수준의 작황을 기준으로 생산량은 380만∼385만t으로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벼농사가 풍작일 경우 초과 공급량은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가집계 된 실적 3만7천㏊를 기준으로 평년 수준의 작황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약 20만t의 쌀을 시장에서 사전에 격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t은 지난해 정부가 사들인 공공비축미(35만t)의 56% 수준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 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비축미 외에 시장격리곡 등 전체 정부 매입량(72만t)의 76%(공공비축미 35만t 포함)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쌀값 지지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공공비축미 35만t과 시장격리곡 37만t을 합해 총 72만t의 쌀을 매입했다.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수확기로는 역대 최대, 연간 물량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올해는 이미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사전 격리를 한 셈이어서, 수확기 추가로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국장은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사전 격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확기 시장 상황이 공급과잉이더라도 (과잉의 정도가) 안정적인 수준이라면 추가격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평년 수준 이상의 풍년이 들어서 수확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면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가 내년에도 쌀 생산조정제 목표 면적을 5만㏊로 잡은 상황에서 올해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60%대에 그쳤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그동안 쌀농가들의 신청 건수만 집계해 발표해온 당국이 이날 '타작목재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정책추진 면적을 포함해 전체 사업실적이 70%를 넘었다고 발표한 것 역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국장은 남아도는 쌀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다른 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단 운영,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작목의 영농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직불제도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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