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과로사 막자"…'근무인터벌제' 확산 목표치 설정키로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일정 시간 휴식 보장 위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과로사를 막고자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일정 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인터벌(간격)' 제도 확산을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근무인터벌 제도와 관련한 목표수치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과로사방지대강'을 이날 공개했다.
어떤 내용을 목표로 삼을지는 추후 후생노동성이 논의해 나가기로 했지만, 이는 정부 차원에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일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제조업 공장 등 교대근무제가 시행되는 직장이 많다는 점에서 대상 직종 범위는 향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이 2017년 6천4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 인터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4%에 그쳤다.
일본에서는 과도한 초과근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형 광고회사인 덴쓰에 입사했던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 씨가 과로를 견디다 못해 2015년 12월 25일 24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나자 일본에선 큰 파문이 일었다.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과로사 방지대책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건강확보 강화를 기업 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고민을 상담할 곳이 있는 근로자 비율을 현재의 70%에서 2022년에는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장시간 노동이 문제로 지적되는 교직원과 트럭 운전사 외에 건설업과 언론계 등의 근무방식 실태와 근무 스트레스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과로사 방지대책 개선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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