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개헌 무산까지 전말…총리선출 방식 등 분권 놓고 평행선
여야, 정부형태 충돌…"대통령 4년 연임제" vs "국회가 총리 추천·선출"
국회 헌정특위 본격 가동…여야 자체 개헌안 제출 성과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월 개헌 무산 입장을 밝힘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던 여권의 계획은 결국 무위에 그쳤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으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등 정국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현재로서는 언제 개헌 협상이 재개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극적인 '대타협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가동됐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러나 개헌특위의 활동은 기대 이하였다.
개헌의 최대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여야 의원들은 본질과 벗어난 주제로 '정치 공방'만을 벌이기 일쑤였다.
결국, 개헌특위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개헌 논의가 올스톱하는 듯 보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신년 연설을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개헌 논의는 다시 불붙었다.
여야는 기간이 만료된 개헌특위 대신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새로 출범시켰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은 개헌 시기는 물론 개헌 내용을 놓고 건건이 부딪쳤다. 개헌 논의를 거듭할수록 접점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이견과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였다.
그리고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관제개헌'이라고 못 박는 동시에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즉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분권과 협치 강화를 내세웠지만,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총리를 구현하기 위한 총리 선출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당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총리 임명으로는 책임총리제 실시가 요원해진다며 국회의 총리 선출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상 '내각제'라고 일축하며 대통령의 총리 임명을 내세웠다.
야권 일각에서 '국회의 총리 선출'을 '국회의 총리 추천'으로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드루킹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총리 선출 방식을 비롯한 개헌 논의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념의 문제'도 논란이 됐다. 정부가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넣겠다고 밝히자 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여당과 제1야당의 양보없는 개헌 공방이 이어지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개헌 단일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중재에 나선 모습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 입장을 밝혔다고 해도 개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기는 했지만, 각 정당이 자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한 것은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개헌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책임 있는 총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총리 선출 방식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절충 가능성을 엿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서도 개헌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결국에는 여야가 대타협을 이뤄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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