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北, 핵실험장 폐기·ICBM 발사 중지에 경제 총력 노선 선언
북한이 이제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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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북 핵실험장 폐기 환영…한반도 비핵화 위한 의미있는 진전"
청와대는 21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한편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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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의혹 특검론' 야권서 군불…출범하면 역대 13번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역대 13번째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19일 경남도지사 출마선언을 하며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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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반격'…대한항공 직원 600명 모인 '단톡방' 제보 봇물
대한항공[003490] 직원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 의혹 사례를 수집해 언론·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제보방'을 만들어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비리 논란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의미 있는 제보나 증거 자료 등은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을 통해 모아 언론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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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한국GM 정상화에 "올드머니 아닌 '뉴머니' 투입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련, 이른바 과거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올드 머니'(Old Money) 투입 불가 및 신규투자를 위한 '뉴 머니'(New Money) 투입 가능 방침을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IMF 건물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규모가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과거 경영실패로 인한 '올드 머니'는 안 쓰겠다는 것이며, 대신 새로운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자금, 합리적 투자라면 그러한 '뉴 머니'(투입)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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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은 투명봉지에"…아파트 분리수거 골머리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 사태 이후 직접 수거에 나선 지자체 일부가 플라스틱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수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아파트에 보내 관리사무소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플라스틱 수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인데, 아파트 측은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봉투 비용이 드는 데다 봉투 자체가 또 다른 쓰레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20일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뤄진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700여 세대 규모 A 아파트에는 폐플라스틱을 담기 위한 대형 비닐봉지가 여러 개 마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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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오르는 사교육비…음악학원 3.6％·14개월새 최대폭↑
새 학기 시작과 더불어 사교육비가 줄줄이 올랐다. 2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음악학원비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작년 1월에 인상률 3.9％를 기록한 후 최근 14개월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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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경매로 주파수 비용 연 4천억 증가…이통사들 '한숨'
5G 주파수 경매대가가 최소 3조원대로 책정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연간 부담해야 할 주파수 비용이 4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압박에 비싼 주파수 대가까지 감당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지만,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통사가 그동안 과도한 혜택을 누려온 만큼 고통 분담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6월 있을 5G 주파수 경매로 이통 3사가 향후 5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소 연 3천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매 시작가(최저 경쟁가) 3조2천760억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이는 2019년 예상 매출액의 9.5% 수준(한국투자증권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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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7명중 1명 인터넷 가입…4년새 3배↑
자동차보험 가입자 7명 중 1명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인터넷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전화(TM)나 인터넷(CM)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비중은 35.1%였다. 대면 채널을 외면하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2016년 32.6%로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도 2.5%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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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날았다…작년 ICT 수출 비중, 10년 만에 최고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체 수출액 대비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수출이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찍었다. 21일 한국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액은 1천975억7천만 달러(약 211조 원)였다. 전체 산업 수출이 5천736억9천만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ICT 수출액 비중은 34.4%에 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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