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국GM 정상화에 "올드머니 아닌 '뉴머니' 투입 검토"(종합)
임단협 결렬에 합의촉구…"타결되면 빠른시일내 GM과 정부지원 문제 매듭"
외환시장 개입공개 "FTA 등 무관한 우리정부 독자적 결정…이달은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련, 이른바 과거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올드 머니'(Old Money) 투입 불가 및 신규투자를 위한 '뉴 머니'(New Money) 투입 가능 방침을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IMF 건물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규모가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과거 경영실패로 인한 '올드 머니'는 안 쓰겠다는 것이며, 대신 새로운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자금, 합리적 투자라면 그러한 '뉴 머니'(투입)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M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뉴 머니 3조 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원규모가)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 지정 문제와 관련,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하며, 만약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 중인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이날 끝내 결렬, 협상 시한이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까지 연장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하고, "(연장시한 내에 타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GM과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관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압력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며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우리 정부의 필요와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자유무역협정) 등 다른 어떤 쌍무적 협상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며 "우리 경제 상황, 외환시장의 구조와 성숙도,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환율주권'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환율 투명성을 이 정도로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G20 가운데서도 중국, 한국, 터키 정도만 안 한다. 언젠가는 (공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을 찾아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렇게 하면 신인도와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기와 관련해선 '4월 내에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달 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한미 FTA와 북미협상을 연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과 관련, "한미 FTA는 큰 틀의 합의는 봤지만,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으며, 된다고 할 경우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적 서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도 "FTA 비준이나 철강 관세 문제에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 IMF나 세계은행에 요청했거나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경제가 아니라 비핵화"라며 "과거 사례들이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준비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일단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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