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공원일몰제 문제 해소 공약' 채택 촉구

부산시민단체 '공원일몰제 문제 해소 공약' 채택 촉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과 후보들에게 공원일몰제 문제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1천인 시민선언문에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초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해제돼 거대한 개발의 분화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회색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함으로써 자구책은 등한시 한데다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시 행정이 부재했다"며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엉뚱한 개발에 낭비하는 혈세를 동결하고 (공원일몰제 문제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준비위원회는 주요 정당과 후보에게 공원일몰제 해소를 위한 의제 채택과 관련 공약의 공약집 명기, 부산시의 푸른도시국 신설 등을 요구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돼 지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 시점인 2020년 7월 이후에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유지인 이기대공원(150억원)·청사포공원(150억원)·에덴유원지(83억원)를 매입하기로 하고 예산 383억 원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다.

시는 앞으로 30여 개 공원을 매입하는 데에 1천89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비용은 더 들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지주의 반발 등이 우려되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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