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바라본 2007년과 2018년 한반도 안보상황 차이는
2007년 정상회담준비위 이끈 대통령 "두 해의 한반도 안보상황 판이"
6자회담서 북핵폐기안 합의됐던 때 Vs. 더 커진 북핵문제 다시 풀어야 할 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8일 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대좌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맡아 북한과의 준비접촉, 의제와 전략, 일정 등 회담의 전 과정을 관장했다.
남북한을 통틀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그런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2007년과 2018년의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상황은 판이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에는 6자 회담에서 북핵 폐기 방안에 대해 합의된 상황이었고, 남북 간에는 북핵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상황만 협의하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처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 2·13 합의로 비핵화 초기 단계 조치까지 도출된 환경 아래 이뤄졌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없었다.
그 결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 구속받지 않고 남북관계의 개선·증진에 초점을 맞춰졌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남북경협의 확대·발전, 인도주의 협력사업 등이 주요 의제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07년 정상회담은 사실상 남북경협 회담이었다"며 "당시에는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경제 파트가 대거 포함돼 경제 분야 의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경제 분야 관계자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만 포함됐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상황이 경제협력을 논할 수 있을 정도로 녹록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 역시 2018년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2007년보다 더 악화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2007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상황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력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남북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도 크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2007년에는 북핵 문제의 해법이 도출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번에는 11년 전 해결될 뻔했으나 오히려 더 큰 노고가 필요한 숙제를 다시 받아 든 상황에서 회담하게 됐다는 인식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한 만큼 숙제의 난도는 대폭 올라갔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악화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뚫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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