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안 토론회…'국회가 총리 뽑나, 안 뽑나' 대립 지속
민주 "국회가 총리 선출 불가" vs 한국당 "국회가 총리 선출"
우원식 "김성태, 정부개헌안 제대로 공부 안해…한국당 어떻게 믿나"
김성태 "대통령이 기침하면 검·경이 손본다…제왕적 대통령이 좋은가 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동호 이신영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헌 토론회에서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핵심 쟁점은 국무총리 선출 방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의 권한 강화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분권"이라며 "그러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면 국회로 분권하는 것인데,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분권 방안으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권 ▲지방분권 ▲예산법률주의 ▲감사원 중립기관화와 감사위원 호선 ▲헌법재판소장 호선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도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총리 선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년 동안 국회에서 헌법학자와 국민이 논의한 결과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라며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책임총리를 구현한다고 했지만,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총리의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총리를 선출·추천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정이 섞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정부 개헌안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당이 5번 보이콧을 했다. 한국당을 어떻게 믿나", "의도적으로 여당을 패싱하고, 저를 약 올리려고 하는데 넘어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되니 말 한마디에 원전을 중단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좋은 것 같다", "대통령이 기침만 하면 검찰·경찰이 손을 봐준다", "문 대통령과 우원식 원내대표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바뀐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말을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가세하기도 했다.
다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책임 있는 총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총리 선출 방식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소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열린 태도를 표명했으니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추천제를 못 박는 것을 꺼리는 것 같은데 '사실혼'만 갖고는 안 되고 '법률혼'까지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김동철 원내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다음 주까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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