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해법에 반대여론 '분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버택배' 카드를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역풍이 거세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단지 지상부 택배 차량 진입을 막자 국토부는 실버택배를 이용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왜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에 국민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실버택배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다산신도시 문제 해결책을 내놓자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올라온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40분 현재 벌써 13만4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외에도 '다산신도시'로 검색하면 청원글이 180건이 넘는다.
청원글에 대한 동의가 20만건이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국토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실버택배는 택배사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단지 외부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 등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겠다며 택배차량의 단지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높이 제한 때문에 택배차량이 들어가지 못한다.
택배 기사들은 이에 반발해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주택까지 배달하지 않고 단지 내 지상주차장 등지에 쌓아놓았고, 이런 사실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택배차량 진입 금지 안내문에 차량을 통제하는 이유로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도모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에 더욱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명품 아파트 입주민들의 택배 갑질의 결과가 세금 투입이냐', '다산신도시 말고 택배기사와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1평 카페를 제공하는 전주신도시를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반발성 청원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서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다산신도시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버택배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 2천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향후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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