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양적성장→삶의 질 국토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YNAPHOTO path='C0A8CA3C00000159F1D030B10002BE10_P2.jpeg' id='PCM20170131000300063' title='국토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인구감소 및 저성장기를 맞이해 지역발전 정책이 양적 고도성장 위주 전략에서 탈피해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18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연 '2018년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제안이 쏟아졌다.
연구원은 "이번 발표회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목표로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주목하고 국민의 균형적·동반적 삶을 지향하는 국토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홍기 연구위원은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에서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떠올랐다"며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취했으나 수도권 내부와 비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속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양적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국토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이분법적 지역균형발전을 지양하고 권역 내 격차와 대도시와 농촌 간 격차, 정책소외 공간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훈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발제문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방 중소도시에 국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도시권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도심의 거점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상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늘리기' 전략에서 탈피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유휴시설의 창조적 활용 등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관광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해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빈집은 2015년 기준으로 총 107만호로, 그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빈집은 소유자가 관리하게 하면서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과징금을 병행해 빈집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도 제시됐다.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은 효과가 미비하다"며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을 추진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구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지구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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