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남북정상회담서 DMZ 소초 철수·대표부 설치 합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비무장지대(DMZ) 소초(GP) 철수와 상호 대표부 설치 같은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18일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초청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군사적 대결 종식을 선언한다면 이행조치로 비무장지대 감시 소초의 철수가 필요하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이 들어갈 수 없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남북이 공동으로 이것을 철수하자고 할 수 있다면 획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서울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부 설치와 GP 철수가 된다면 비핵화 합의, 남북 경협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획기적인 선을 긋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과 8∼9 능선 정도 만들어놓고 북미 정상회담에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을 원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내버려두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행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국제사회에 북미가 합의한 포괄적 일괄타결이 실천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려면 몇 가지 선행 신뢰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을 이른 시일 내에 받거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에 상응해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거나 1단계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미국이 주도하는 등의 합의가 나오면 (비핵화)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즉각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북미가) 합의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 비핵화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식 고도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경제가 매년 15%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타결된다면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2018년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못한 남북 공동 번영, 남북경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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