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평화와정의, '댓글조작' 특검 어떤 선택할까
범진보 결집이냐, 야권 공동전선이냐…과반의석 '열쇠' 쥐어
평화 "특검 사유 쌓여", 정의 "판단 유보" 온도차…공동대응 논의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이 캐스팅보트를 쥔 형국이다.
민주평화당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특검이 필요해질 수 있다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아직 부정적 입장을 보여 향후 양당이 교섭단체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의 도입 여부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제4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에 달린 모양새다.
현재 국회는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이 국회 재적의원 293석의 과반인 147석을 점하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이다.
하지만 범보수 세력으로 분류되는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합쳐도 법안 통과를 위한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화당과 정치행보를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을 빼면 범보수 의석은 148석이 아닌 145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석의 '평화와 정의'가 야권 공동전선의 일부로 참여하느냐, 혹은 범진보인 민주당과 대오를 함께하느냐에 따라 특검 성사가 달린 셈이다.
일단 평화당은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평화당 지도부는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도 황주홍 정책위의장과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경찰청을 찾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 이들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이들을 청와대에 추천했나"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사유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은 보수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평화당의 반응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개헌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며 "특검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라고 전했다.
<YNAPHOTO path='PYH2018041702580001300_P2.jpg' id='PYH20180417025800013' title='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mtkht@yna.co.kr' />
다만 평화당도 무작정 특검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정의당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우리도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원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라인 재정비룰 요구한 이정미 대표의 발언과 관련, 정의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다는 일부 언론의 해석을 부인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인사라인을 인사수석으로 해석하는 것도 과한데 어떻게 민정수석을 가리킬 수 있겠나"라며 "우리는 포괄적인 언급을 한 것이고, 조 수석을 데스노트에 올린 바 없다"고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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