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김경수'에 정국경색 심화…국회공전 장기화 불가피
한국당, 쌍끌이 'KS특검' 요구하며 4월 국회 연계…바른미래당 가세
민주, 피감기관 지원출장 전수조사로 맞불…당청, 靑 검증책임론 차단
6월 개헌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23일…개헌·추경 처리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셀프 후원' 위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과거 '드루킹' 접촉 사실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여야간 공방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격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 원장 사퇴의 여세를 몰아 청와대 책임론과 특검을 주장하면서 전선을 확대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하자면서 맞불을 놨다.
청와대도 인사검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진화를 시도했다.
전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인 드루킹 사건을 놓고도 보수 야당은 '민주당원 여론조작 게이트'로 성격을 규정하고 특검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과대망상 개인의 일탈행위'라면서 진화를 시도했다.
여야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방송법 처리 문제 등으로 그동안 공전하던 4월 국회의 정상화가 더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야의 공방이 사실상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라는 점에서 6월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추경 처리도 당분간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17일 김기식 원장이 야당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 때 로비성 출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여야 의원 모두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해 야당의 예봉을 꺾으면서 확전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김 원장 사퇴를 계기로 4월 국회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발표로 김경수 의원과 무관함이 드러났다면서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일방적인 문자를 김경수 의원이 확인조차 안 했고 통화내용도 전무했다고 했다"면서 "김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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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김기식 원장 및 김경수 의원에 대한 이른바 'KS(김기식 원장 및 김경수 의원의 이름 영문 이니셜)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강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당은 김 원장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실패를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민정 라인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글에서 "이 사건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걸고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면서 4월 국회 일정과 연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 원장의 사의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공세에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이라면서 정부·여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김경수 의원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김 원장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 쇄신을 요구했다. 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의당도 김 원장 사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의 정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의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 요구를 일축했다.
김기식 원장이 정치후원금 사용내역을 신고했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야당간 상황 인식과 대응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방 수위가 날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해법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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