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남북정상회담 D-10]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 쓴다
"분단과 대립을 넘어 평화의 새역사를 쓰자"(문재인 대통령, 4월1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5차회의)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7일로 D-10일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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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댓글조작 사건 선긋기…"캠프때 일은 당에서 조사해야"
청와대는 16일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여권 핵심 인사와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자 말을 아끼면서도 청와대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보도에 대한 보고만 있었고 논의는 없었다"며 "청와대가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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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을 기원합니다"…눈물 속 세월호 희생자 진혼식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은 16일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 앞서 고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진혼식이 엄수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엄수된 진혼식에는 유족과 종교단체 관계자 등 수십 명이 참석했다. 진혼식은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순서의 종교의식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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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사라진 자리에 돌무더기만…시리아 공습 전후 위성사진
서방의 공습으로 파괴된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시설 3곳의 모습이 15일(현지시간) 위성사진으로 공개됐다. "날아온 미사일 대부분을 방공망으로 요격했다"는 시리아 측 설명과 달리 사진을 살펴보면 공습받은 시설은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게 외신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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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2∼3월 고용부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2∼3월 취업자 수가 10만명 대로 둔화하고 청년층 고용이 악화하는 등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청년의 72%가 청년 정책을 지지하고 중소기업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청년 실업률을 1∼2%p 낮출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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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 '노조와해' 의혹 당시 근로감독 적절성 조사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가 해당 사안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내부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6일 "2013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이번 주에 불러 근로감독 등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개선된 행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들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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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이르면 오늘 '김기식 질의' 결론…'5천만원 후원' 쟁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질의사항과 관련한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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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제도 모르고 고교 지원…영재고·과학고 '깜깜이' 입시 시작
정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8월 말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영재고·과학고를 준비하는 중3 학생들이 대입제도 개편방향을 모른 채 고입을 치르는 상황을 맞았다. 내신의 불리함이 대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고입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고가 이달 원서접수를 하고 201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국 20개 과학고 가운데 19곳은 올해 8월, 나머지 1곳은 9월에 원서를 받고 신입생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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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퇴직금 늦게 줘도 소송 안 한다' 서약서 요구
한국지엠(GM)이 희망퇴직 신청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이 늦더라도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해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은 서약서를 받았다. 한국GM 군산·부평·창원 공장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천600명으로 이달 27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희망퇴직자 1명에게 줄 2∼3년 치 연봉을 평균 2억원으로 계산하면 약 5천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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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황창규 회장 경찰 소환에 긴장…"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16일 황창규 회장의 경찰 소환 소식이 알려지자 KT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지난 1월 말 압수수색 이후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지만 황 회장의 거취 문제로 불똥이 튈까 긴장하는 기색 또한 역력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KT 현직 CEO(최고경영자)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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