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능개편안 여론수렴 합리적" vs 野 "김상곤 무능 드러나"
바른미래·평화당은 김상곤 사퇴 촉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호 기자 = 여야는 12일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토록 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대입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교육부가 다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선발 시기와 수능평가방법을 조합해 크게 5가지 개편안을 담은 2022학년도 입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해 8월까지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모형을 교육부가 제시하고, 그것을 교육회의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또 미루고 따졌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모든 대입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선호도가 모두 다르다"면서 "당연히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반발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2022년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은 무책임 입시안이었다"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발표였다. 정해진 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년대계가 어디로 흐르든 일단 부처는 욕먹기 싫다는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무능함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총리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줬으면 사과와 함께 책임지고 수습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본연의 업무까지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해찬 전 교육부총리가 '단군이래 최저 학력'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면 김 부총리는 지금 '단군 이래 최고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는 일마다 문제만 일으키는 김 부총리는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도 "국가교육회의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실패의 면피 수단이냐"면서 "김 부총리는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고 가세했다.
장 대변인은 "이번 개편안은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 사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며 모든 논의를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긴 것"이라며 "무소신·무책임·무능력의 '3무(無)'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까지 이어지는 갈팡질팡, 간 보기 대입정책 때문에 교육현장에는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교육부 해체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불같은 분노가 전혀 무색지 않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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