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김기식 사건, 남부지검 특수부가 수사
검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들 돈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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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비핵화 북미합의 이행돼야 남북관계 풀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되어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고,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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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반대 주민·경찰 충돌 1시간반…장비·자재 반입 보류 합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를 반입하려던 국방부와 반대 주민이 12일 극적인 합의를 했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 공사 장비·자재 반입을 놓고 서로 대화하고 충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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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 '숨고르기'속 中 개방확대 행보 vs 美 실리따지기
미중 무역 갈등 위기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개방의 보폭을 확대하면서 관영 언론을 통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며 압박 공세를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태도를 반기면서도, 상황을 관망하는 기색이다. 일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밝힌 개방 확대 선언과 더불어 중국 당국이 내놓은 '청사진'을 꼼꼼히 살피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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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정보 공개' 대법 판결로 통신료 인하 압박 커진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한 12일 대법원 판결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이통사들을 상대로 요금 인하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원가 자료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에 한정됐으므로, LTE나 5G 이통 요금 인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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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26만명에 그칠듯…전망 하향"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로 유지했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높였으나 고용 개선 지연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3.0%, 내년은 2.9%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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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검찰 소환 병행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지방 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본격화 이후 두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과 지사 관계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무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지역지사는 부산 남부지사와 경기도 용인 소재 경원지사로 전해졌다. 부산 남부지사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한 해운대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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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무섭네…강남4구 아파트값 7개월만에 하락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일 조사 기준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하락했다. 강남 4구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30주 만이다. 특히 강남구가 -0.01%로 지난해 9월 셋째 주(-0.06%)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서초구는 -0.02%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고, 강동구는 9월 둘째 주 0.03% 하락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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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강하 열기구 기우뚱, 150ｍ 질질…탑승자 여기저기 튕겨나가
"사람들이 탄 열기구 바스켓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강풍에 힘없이 끌려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비명을 질러댔어요."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에서 13명이 탄 열기구가 정상적인 착륙에 실패,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탑승자들은 열기구가 제대로 착륙하지 못해 급강하하고서 바람에 속절없이 150여ｍ 끌려가 나무와 충돌하기까지 과정을 '공포의 순간'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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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사 8차 교섭, 'CCTV 설치' 문제로 무산
존폐 기로에 놓인 한국지엠(GM)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당초 이날 오후 1시 30분 2018년도 임단협 제8차 교섭을 열 예정이었지만, 교섭 장소와 CCTV 설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교섭은 부평 본사 회의장에서 열려왔지만, 지난 5일 노조원 일부가 성과급 지급 보류에 항의해 카허 카젬 사장 집무실을 무단 점거한 뒤 사측은 8차 교섭 대표(카젬 사장 등)의 안전 보장을 이유로 CCTV, 복수 출입문 등을 교섭 장소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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