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확산법 찾아라…김동연, 기재부 토론회 주재
과힉기술·산업, 제도, 사람 등 3대 분야 추진방향·과제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부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책·예산·세제 등 주요 부서 실·국장과 관련 과장급까지 참석해 과학기술·산업, 제도, 사람 등 3대 분야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 미래 먹거리 발굴 ▲ 창업 활성화 ▲ 기존 산업 구조조정·경쟁력 제고 ▲ 규제 혁신 등 4대 과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벤처창업과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민간에서 체감할 규제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 경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제도 혁신 추진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과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업변화를 선도할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노동시장 구조혁신을 위해 '혁신형 고용안전모델'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고용안정성 강화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실·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창의적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2019년 예산, 세제개편, 중기재정계획,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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