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김기식 사건, 남부지검 특수부가 수사(종합3보)
의원시절 사건 관할청인 남부지검에 맡겨…출장성격·대가관계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들 돈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이자 특수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다.
앞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대가관계 등을 집중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출장의 성격과 대가관계 여부는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됐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해 출장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한 김 원장은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부담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과 유럽 출장 때에는 의원실 인턴이던 A씨도 동행했다. A씨는 2015년 6월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2016년 2월에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또 앞서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KRX) 지원을 받아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 4일간 중국·인도 출장을 각각 다녀왔다.
야당은 당시 긴요한 의정 현안이 없었는데도 김 원장이 감독 대상 기관들의 자금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출장 관련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적법한 공익 목적의 출장이었고 김 원장의 거취를 논할 정도로 부적절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4월 김 원장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받은 국민대 사회학과 계봉오 교수가 그 후 김 원장이 주도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에 5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서는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계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법적 문제를 따질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더미래연구소의 기부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의원실의 연구용역비 지급을 두고는 국회 예산 처리 관련 법규 준수 여부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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