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광고물 난립…세종시 칼 빼 든다
현수막 대대적 정비…과태료 처분 대폭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부동산 관련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어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읍·면 지역 개발 확산에 따라 부동산 분양·임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난립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실제 이와 관련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읍·면 지역의 경우 약 8천900건의 불법 광고물이 확인됐다.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약 12만건이다. 2016년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수거보상제를 통한 수거량도 약 66만건에 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선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받은 세종시는 아예 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법규 위반 시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겐 직전 부과액 30％를 가산할 방침이다.
신규건축물은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안내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위한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오래된 간판 정비도 병행할 것"이라며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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