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연 20%로 제한…평균금리 16.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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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금리 대출 3.7조…민간 취급액 3배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중금리 대출 최고금리를 연 2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평균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에서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금리 대출이란 신용등급이 4∼10등급인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연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가중평균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사전에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 분기에 이 같은 중금리 대출 요건을 충족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로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3조7천380억원을 기록, 당초 예상 목표액(3조5천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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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금리 대출이 2조7천812억원이었고, 사잇돌대출이 9천568억원이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업권별 대출 취급액을 보면 여신전문회사가 1조3천3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8천906억원), 은행(3천969억원), 상호금융(1천608억원) 순이었다.
평균 대출금리는 은행이 연 7.65%, 상호금융이 연 7.30%, 저축은행이 연 15.00%, 여신전문회사가 연 16.15%였다.
대출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4∼7등급 차주의 비중을 보면 상호금융이 80.6%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회사가 79.4%, 저축은행 78.4%, 은행 68.9% 순이었다.
권역별로 사잇돌대출 취급액을 보면 저축은행이 4천697억원, 은행이 3천974억원, 상호금융이 897억원을 기록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은행이 연 7.12%였고, 상호금융이 연 8.27%, 저축은행이 연 16.83%였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은행은 2∼6등급 비중이 89.1%였고, 상호금융은 3∼7등급(85.5%), 저축은행은 5∼7등급(85.7%) 중심으로 대출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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