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실현 약속하라"…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정책제안
보육더하기인권 "아동 권리보장·보육환경 개선하는 정책 세워달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시민단체·노동조합 연대체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보육더하기인권)'는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그간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연령층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공약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이런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보육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훼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취소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 측은 ▲ 양육자·교사·아동 대상 인권교육 제도화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 초과보육 금지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활동 최소화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광역단체장 출마예정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또 아동 인권 신장을 위한 지자체·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한 사회적 협약서를 광역단체장·교육감 출마예정자들에게 발송키로 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출마예정자들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사회적 협약 참여 여부를 취합·분석해 내달 5일 어린이날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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