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미투 운동, 성 불평등 깨는 출발점…최우선 과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성 불평등을 깨트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지하 1층 LG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성범죄자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투 운동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가에서 권력형 성범죄와 '갑질'은 한 두 해 이어진 문제가 아니며 대표적 교육 적폐"라며 "교수와 학생 사이 위계 구조, 갑을 관계 때문에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도 "어떻게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대학 사회를 성 평등이 이뤄진 곳으로 만들지 구조적 해결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이우창 정책위원과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직 중인 유현미 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 예방과 교육 ▲ 징계제도 현실화 ▲ 2차 피해 방지 및 사후처리 ▲ 교내 인권센터 실효적 운영 등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 꼽으면서 국회와 교육부가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라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건의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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