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설립 대선공약 이행하라" 범시민추진위 촉구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1일 오후 부산시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추진위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부산항발전협의회,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선원노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해사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국내 기업들은 영국과 중국 등 외국 법원을 이용하느라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실정이다.
추진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했지만, 아직 아무런 후속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세계적인 항만물류도시로서 해양·수산 관련 기업·기관·단체가 모여 있고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해사법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인천시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해양경찰청 이전이 이미 확정된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해사법원은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부산시장 후보들도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약속하라고 각 정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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