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2022대학입시, 수능 후 원서낸다…25년만에 수시·정시모집 통합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11월 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수시·정시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시가 바뀔 전망이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학년도에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 후 25년 만에 수시·정시모집 개념이 없어지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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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재판 2심 간다…검찰 '삼성뇌물 무죄 양형부당' 항소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특히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쟁점은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여타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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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올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하지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어버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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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연속 취업자증가 10만명대 '쇼크'…정부 "추경 조속 추진"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명 대에 그치고 실업자 수가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최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그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천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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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전야 시리아…안보리결의 무산에 서방 군사옵션 초읽기
최근 시리아에서 정부군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공격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이 군사옵션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각각 자국의 입장을 담아 제출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10일(현지시간) 부결되면서 시리아의 전운은 더 짙어졌다. 미국은 이미 실질적인 군사공격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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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대학 후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아내에게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대학교 과후배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1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1인당 최고 후원 한도인 500만 원을 받은 것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학교 (과)후배"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아내 이 모 씨는 2015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원장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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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원샷딜-단계적 해법'…북미, 정상회담 전 신경전 돌입
북미 양측이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 간의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거론하고 나오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단계적 해법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 조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과거 북핵 협상의 방식이었던 단계적 해법은 지난달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재부상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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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샅샅이 뒤진다'…금감원, 삼성증권 검사에 평소 두배 인력 투입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016360] 현장검사에 8명을 투입했다. 통상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검사 인력이 4∼5명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에 달하는 인력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IT(전산시스템)와 내부통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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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진핑 유화 발언에 "고맙다…함께 큰 진전 이룰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품 관세를 낮추고 수입 물량도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점을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세와 자동차 (무역) 장벽에 관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려 깊은 발언과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그의 깨달음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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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무부, 한국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확정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 drawn mechanical tubing)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해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Yulchon)에 48%를, 다른 업체에는 30.67%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작년 11월 16일 예비판정에서 율촌과 기타 업체에 5.1%를 적용했던 관세율을 대폭 높인 것이다. 상신의 경우 예비판정 당시의 관세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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