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시확대' 교육차관 고발…중앙지검 형사부 수사
대학에 '2020학년도 정시모집 비율 확대' 압력 의혹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특정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전형 모집을 확대하라고 한 의혹을 받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자유한국당이 박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손준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대학에 2020학년도 정시모집의 비율을 늘리라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교육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로 인해 교육 일선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제왕적 교육부까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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