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여야 정당별 개헌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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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자유한국당 │바른│민주평화당 │정의당 │
│ │민주당 ││미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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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부마항쟁, │││- 동학농민 │- 부마항쟁, │
│ │5·18 민주화│││혁명, │5·18 민주화│
│ │운동, ││개헌안 │5·18 민주화│운동, │
│ │6·10 항쟁 ││미제출 │운동, │6월 항쟁, │
│ │명시│││촛불시민혁명│촛불시민혁명│
│ ││││ 등 명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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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행정수도에│- 수도가 '서││- 수도 조항 ││
│ │ 관한 사항을│울'이라는 ││신설││
│ │ 법률로 위임│헌재 결정 명││││
│ │할 수 있도록│시. ││││
│ │ 근거 마련 │- 법률로││││
│ ││수도 기능 중││││
│ ││ 일부를 다른││││
│ ││ 지역으로 이││││
│ ││전 가능하도 ││││
│ ││록 하는 조항││││
│ ││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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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생명권·주│- 국민의 기 ││- 생명권 · │- 기본권의 │
│ │거권·건강권│본적 인권과 ││건강권·안전│주체는 모든 │
│ │·안전권 신 │사회적 기본 ││권 신설 │사람으로│
│ │설 │권 확대 │││하고 권리의 │
│ │- 근로자를 │- 사회적 평 │││성격상 국민 │
│ │노동자로│등권 확대 │││으로 한정해 │
│ │수정││││야 하는 경우│
│ │- 동일노동 ││││에 국민으로 │
│ │가치에 대한 ││││함 │
│ │동일임금││││- 생명권│
│ │반영││││명시하고│
│ │││││사형제도│
│ │││││폐지 명기 │
│ │││││- 근로·근로│
│ │││││자를 각각 노│
│ │││││동·노동자로│
│ │││││ 정상화 │
│ │││││- 동일가치 │
│ │││││노동 동일임 │
│ │││││금 원칙 명시│
│ │││││- 주거권·건│
│ │││││강권·안전권│
│ │││││ 명문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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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 검사의│- 검사의││대법원장·대│- 검사의│
│기관 │영장청구권 │영장청구권 ││법관은 추천 │독점적 영장 │
│개혁 │폐지│규정 삭제 ││위원회 추천 │청구권 삭제 │
│ ││- 검사의││으로 국회 │- 대법관은 │
│ ││수사지휘권은││과반수 동의 │추천위 제청 │
│ ││ 법률로 유지││를 받아 대통│으로 국회 동│
│ ││방안 검토 ││령이 임명 │의 얻어 대통│
│ ││- 5대 권력기│││령이 임명 │
│ ││관에 대한 │││- 대법원장 │
│ ││대통령 인사 │││호선제 도입 │
│ ││권 축소 ││││
│ ││- 인사추천위││││
│ ││ 통해 대법원││││
│ ││장·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
│ ││ 후보자 추천││││
│ ││하고 국회 동││││
│ ││의 거쳐 ││││
│ ││대통령이 임 ││││
│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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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대통령 4년│- 분권대통령││- 국무총리 │- 국회의│
│형태 │ 연임제 │·책임총리제││국회 추천을 │추천을 거쳐 │
│ │- 결선투표제│- 대통령에게││통한 권한분 │대통령이 임 │
│ │ 도입 │ 국회 해산권││산 4년 연임 │명 │
│ ││ 부여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 ││││- 재적의원 │ 근거 도입 │
│ ││││과반수 의결 ││
│ ││││로 추천하되,││
│ ││││ 대통령은 임││
│ ││││명하지 않을 ││
│ ││││수 있도록 규││
│ ││││정 ││
│ ││││- 결선투표제││
│ ││││ 도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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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선거의 비 │- 국민 대표 ││- 연동형 비 │- 선거의│
│구제 │례성 원칙 준│성 강화 및 ││례대표제 도 │비례성 원칙 │
│ │수 명시 │비례성 확대 ││입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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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 국회의원, │- 국회의원 │
│ │ 신설 │국민소환제 ││행정 및 사법│불체포특권 │
│ ││도입 검토 ││부 공직자 국│존치│
│ ││- 국회의원 ││민소환제 도 │- 국회의원 │
│ ││불체포특권 ││입 │면책특권 존 │
│ ││폐지││- 국회의원 │치 │
│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
│ ││면책특권 제 ││폐지││
│ ││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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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예산법률주│- 예산법률주││- 예산법률주│- 예산법률주│
│제도 │의 도입 │의 명시 ││의 도입 │의 도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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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18세 이상 │- 학령제와 ││- 18세 이상 │- 선거법 개 │
│연령 │국민 선거권 │연계해 만 18││으로 선거연 │정을 통해 더│
│ │보장│세 명문화 ││령 하향을 헌│ 낮출 수 있 │
│ ││││법으로 규정 │도록 현행과 │
│ ││││하되, 법률에│같이 법률에 │
│ ││││ 의해 더 낮 │위임│
│ ││││출 수 있도록││
│ ││││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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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지방자치단│-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 지방자치단│
│분권 │체를 지방정 │ 인정 ││체를 지방정 │체를 지방정 │
│ │부로 명칭 변│- 자치입법권││부로 명칭 변│부로 명칭 변│
│ │경 │ 강화 ││경 │경 │
│ │- 자치조직권│││- 지방정부 │- 자치입법권│
│ │보장│││입법권 부여 │ 보장 │
│ │- 자치입법권│││││
│ │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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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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