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민토론회, 숙의민주주의 한단계 성숙시켜"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토론회서 성과·한계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권역별로 이뤄졌던 시민토론회가 개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9일 오후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국민 원탁토론을 개최하겠다 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헌법자문특위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특위가 3월 1∼4일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한 시민토론회는 개헌 관련 헌정 사상 첫 시민토론회였고,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뤄진 숙의민주주의 시도였다"면서 "시민의 개헌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사전·사후 조사 결과를 통해 개헌 주요 쟁점에 관한 주권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직접민주제는 찬성률은 높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으며, 국무총리 국회 선출안의 경우 토의를 거듭할수록 반대 의견이 많아지는 것이 확인됐다"고 회고했다.
다만, 하 대표는 "시간이 촉박한 탓에 시민토론회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고, 토론회 전후로 방송·언론 홍보가 부족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 과정에 숙의형 시민토론회 경험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은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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