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심각한데" 공공기관 86곳 청년고용의무 '외면'
413곳 가운데 미이행률 20.8%…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 8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이다. 이 가운데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미이행 기관 수는 전년(82곳)보다 4곳 늘었다. 정부 공공기관은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대구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있었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천957명으로, 전년(1만9천236명)보다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천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정부 공공기관(65개소)
┌────┬──┬─────────────────────────────┐
│ 구 분 │기관│ 기관명 │
││ 수 │ │
├────┼──┼─────────────────────────────┤
│ 공기업 │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
│준정부기│ 11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
│ 관 ││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 │
│││독립기념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
│ 기타 │ 5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공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문화정보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체육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전쟁기념사업회, │
│││한국교통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발명│
│││진흥회, │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
│││행,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노사발전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광주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코레일테크(주),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식회사 인천항보 │
│││안공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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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21개소)
┌───┬───┬─────────────────────────────┐
│구 분 │기관수│ 기관명 │
├───┼───┼─────────────────────────────┤
│ 지방 │ 8 │서울주택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 공사 │ │, │
│ │ │광주도시관리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 │, │
│ │ │구리농수산물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
│ 지방 │ 13 │강서구시설공단,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공 │
│ 공단 │ │단, │
│ │ │양주시시설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 │ │, │
│ │ │종로구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 │ │안성시설공단, 강남구도시공단, 과천시시설공단, │
│ │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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