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용어 쉽게 바꿔달라" 32개 부처 담당관 회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32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과 법령 정비사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법제처와 각 부처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일반 국민도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이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와 신고제 합리화 법령정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정비 등 법령정비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출산장려정책 등 현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위한 법령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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