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가족 복지 지출, OECD 평균의 절반 그쳐
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년' 발간
(세종=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한국의 아동·가족 복지 공공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나마 보육 분야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의 14.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년'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가족, 아동, 건강, 빈곤,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11개 분야 262개 지표를 보여주는 통계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그쳤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2%의 절반이다. 하지만 보육을 제외하면 0.2%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인 1.4%에 더 크게 못 미쳤다.
한국보다 이 분야 공공지출이 낮은 나라는 미국, 터키, 멕시코 등 소수다.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무상 보육 정책이 이뤄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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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 88.4%로 전년(92.3%)보다 다소 감소했다가 2016년 93.2%로 다시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발견율은 인구 1천명 당 2.15건으로 전년(1.32건)보다 늘었다. 아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지만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의 인식개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 수는 539만8천 가구(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된 1985년 66만1천 가구에서 약 8배 증가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조혼인율)도 1970년 공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5.5건을 기록했다.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비혼과 만혼 현상을 직접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의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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