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보류 제도 폐지 검토한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4일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비군 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책으로 대학생 예비군 보류 제도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입장 자료는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 보류 제도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는 국내 매체 보도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다만, 언론, 인권위 등에서 예비군 보류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동원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차원에서 예비군 보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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