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작년 66%…정부 목표 70%에 또 '미달'
65세 이상 수급자 487만명, 작년 신규 수급자 53만명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53만명의 신규 수급자를 추가했으나 여전히 수급률은 66%로 정부 목표치(7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65세 이상 노인 734만5천820명 가운데 기초연금을 실제 수령한 노인은 486만8천576명으로 수급률은 66.3%였다.
지금까지의 수급률은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 2015년 12월 66.4%, 2016년 65.6% 등으로 올라오고 있으나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기초연금 수급노인 수는 2014년 435만3천명, 2015년 449만5천명, 2016년 458만명, 2017년 486만9천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령한 어르신은 53만명으로 전년 신규 수령자보다 14만명(40%) 증가했다.
공단은 지난해 88만명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했다. 65세에 도래한 52만명 중 26만명이 신규 수급자가 됐고,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한 어르신, 쪽방촌 거주자, 무료급식소 이용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등 19만명에게 집중적으로 안내한 결과 11만 5천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기초연금 기준지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준으로 인상된다. 오는 25일에 지급되는 4월 급여는 단독가구의 경우 3천910원 오른 20만9천960원, 부부가구는 6천240원 인상된 33만5천920원이다.
9월부터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교통 불편,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은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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