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정부 부채대책 맹탕…경기회생 골든타임 놓칠 것"
김동철 "경제 무능정부…혈세투입 땜질정책 실패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2일 "지금 나라와 국민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 쌍끌이 부채에 허덕이는데 정부 대책은 맹탕"이라며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경기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각종 부채대책을 내놓지만,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으로 국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빚더미를 떠안고 사교육이 아니면 경쟁이 불가능하고, 취업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은 결국 희망 없는 흙수저의 삶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일자리와 민생, 출산율 문제 등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별개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대책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중국의 폐기물 수입중단에 따른 수도권 일대 재활용 쓰레기 수거중단 사태와 관련,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활용 쓰레기 생태계를 빨리 구축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중국을 대체할 재생 폐기물 수출국가를 다변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지만, 경제와 민생에 관한 한 최악의 무능 정부"라며 "정부는 무작정 국민 혈세만을 투입하는 땜질식 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규제 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 추천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민생개혁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거부할 경우 4월 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필요 없는 얘기가 됐는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 끝은 어디인가"라며 "법안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 전환이 없다면 4월 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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