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문 대통령 "미세먼지 중국 요인 있다"…양제츠 "환경협력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 사이에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란에 제기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해달라'는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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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사태 극적 반전…법정관리 문턱서 물러선 노조
'금호타이어 사태'의 극적 반전 가능성이 커졌다.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 종료되는 30일 자정을 앞두고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오전 집행부 회의에서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수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어 광주시청에서 정부·채권단 인사들과 만나 투표 절차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지난 26일 더블스타 자본 유치에 대한 금호타이어 전체 직원의 찬반투표를 최후의 교섭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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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공연 예술단·태권도시범단 내일 전세기편 방북
다음 달 27일 있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평양공연을 위해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이 31일 전세기 편으로 방북한다. 조용필, 레드벨벳 등 공연 가수들을 비롯한 120명 안팎의 방북단 본진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스타항공 여객기로 김포공항을 출발해 서해직항로 평양으로 향한다. 도종환 문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에는 태권도시범단 20여 명과 공연 스태프, 취재진, 정부지원 인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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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주요大와 정시 확대 논의…수시 확대 사실상 제동
교육부가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부터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비중 확대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국민 염원인 단순·공정한 입시에 대해 대학과 의견을 나눴고, 특히 급격한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시모집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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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협 충돌…"문 케어와 전쟁" vs "흔들림없이 추진"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했으나 정부는 '주요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맞서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가 당연 가입되는 최대 의료인 직능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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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부정합격 198명 채용취소 통보
강원랜드가 2013년 채용비리와 연루된 직원 226명 중 퇴직·휴직자 11명과 소명 내용 추가 확인 필요자 17명 등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198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다. 강원랜드는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마무리하고 3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198명에게 통보했다. 강원랜드는 27일, 28일, 30일 3일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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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비닐·스티로폼 재활용 수거 안한다?…주민 대혼란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28일 '긴급 협조 요청 건'이라는 이름의 공지가 곳곳에 나붙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모든 비닐류는 재활용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고, 스티로폼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수도권 곳곳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등 일부 폐기물이 갑작스럽게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공지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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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달 5일 '추경안 의결' 임시국무회의 개최
정부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이날 상정되는 안건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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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자치경찰제 대통령 공약과 다르지않아…시간끌기 아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자치경찰제를 내건 것을 두고 30일 청와대가 수사권 조정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검찰 내에서 이를 재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는 이미 현행법에 명시된 사안으로 20년 전부터 수사권 조정 사안과 더불어 논의돼 온 만큼 도입 과정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 후 수사권 조정' 언급을 수사권 조정을 지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검찰의 본뜻과 다르며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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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대치 재건축조합 등 3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가세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강남구 대치동 쌍용1차 재건축조합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3곳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조합,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3곳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지역의 재건축조합 8곳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추가로 2차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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