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미 FTA·철강관세 협상결과에 "뼈 내주고 살 취한 꼴"
국회 정책간담회…"'윈-윈'과 거리 먼 불리한 타결"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합의하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뼈를 내어주고 살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와 철강 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관세 25% 면제라고는 하지만 수출 쿼터를 설정해 실제 관세 면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국내 자동차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명분을 주고 실리를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께 어떤 실리를 확보했는지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도 "정부가 '서희 담판' 운운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미국에 명분을 주는 대신 우리가 얻었다는 실익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오히려 미국에 환율개입 억제를 약속했다는 이면계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니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종섭 의원은 "정부가 자평하는 철강 관세 면제는 대미 수출물량의 70% 수준이어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향후 환율과 지적 재산권 등 4차 산업혁명분야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통상학회장을 역임한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주제 발표에서 "협상 결과로 보면 불확실성은 줄였지만, 당초 약속했던 '윈-윈 협상'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WTO가 금지하는 쿼터를 수용했고 미국의 핵심 관심 사안인 픽업트럭 25% 양보를 협상 카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결과로 타결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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