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확보 초당적 협력 요청

입력 2018-03-27 16:13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확보 초당적 협력 요청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 지위 확보를 위해 초당적, 범 도민적 협력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일관된 여망"이라며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번번이 특별자치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는 2005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반영을 약속한 바 있고, 현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로 포함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런데도 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끝내 도민의 여망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러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민의 하나 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도민의 뜻을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주특별지치도의 헌법 지위 확보를 위해 진영과 정당을 모두 뛰어넘어야 하고, 도 내외 각계각층 등 모든 틀을 다 뛰어넘어서 온 국민이 모두 한뜻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각 정당은 물론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가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도민 역량을 모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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