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항소심 패배…12년 1개월 징역형 확정

입력 2018-03-27 03:31
수정 2018-03-27 09:40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항소심 패배…12년 1개월 징역형 확정



체포·수감은 다음달 초 연방대법원 결정에 달려…대선 출마 여전히 불투명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 측이 실형 선고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배했다.

브라질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 있는 제4 지역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열린 항소심에서 판사 3명 전원의 찬성으로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 형량을 확정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상파울루 주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로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말 2심 재판에서는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룰라 측 변호인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으나 연방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22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어 룰라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다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심리가 열릴 예정인 4월 4일까지 룰라 전 대통령을 체포·수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항소심 패배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의 신병과 대선 출마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남부 지역 주요 도시를 찾아가는 정치투어를 계속하고 있다. 투어는 28일 남부 쿠리치바 시에서 끝난다.

앞서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자신의 책 '진실은 승리한다'의 출판 기념회에서 "사법당국이 나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면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며 그들은 나를 21세기의 첫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며 여전히 가장 앞선 대선주자로 꼽힌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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