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부개헌안 5월24일 전 표결해야…본회의 통과전망 '흐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정부 개헌안 발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이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다만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현재의 의회 지형에서는 본회의 통과 전망은 매우 어둡다. 현행 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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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지키고 車 양보한 한미FTA…美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간 연장된다. 미국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허용 물량이 두배로 늘어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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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에 불똥 튄 무역전쟁…中, 한미일서 수입 페놀 반덤핑 조사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페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공고를 통해 중국석유천연가스, 장춘화공 등 자국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미일 3국 이외에 유럽연합(EU), 태국에서 수입되는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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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청년일자리 중점 확장 편성…저출산 추세 전환 시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45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은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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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 1천550조 돌파…54%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돌파했다.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84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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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혼란 가중' vs '선제 대응'
주말 사이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당분간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악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완화하더라도 당장 27일부터 강화한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PM-2.5의 환경기준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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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오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한다…사유서 제출 예정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26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안 전 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의사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사유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검찰 측 의견도 들어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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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원' 지은희, LPGA 투어 KIA 클래식 우승…통산 4승
지은희(32)가 결정적인 홀인원 한 방을 앞세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총상금 18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지은희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6천55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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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대치동 재건축 조합 등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제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8곳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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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신문 "南, 외세와 공조책동 계속…커다란 우려" 주장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안보관련 사안에 대한 비난에 연일 나서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민족 공조에 평화와 통일이 있다'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북남관계가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하자면 무엇보다도 민족 공조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외세와의 공조책동이 계속되고 있어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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