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역10년"…'비자금 스캔들' 말레이 총리의 꼼수(종합)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대규모 비자금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트리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르면 오는 5월 치러질 차기 총선을 앞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자금 스캔들을 거론조차 못 하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6일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이 전했다.
이 법안은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된 다양한 형태의 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보고서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퍼트리면 최고 징역 10년이나 13만 달러(약 1억4천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둘 다 선고할 수있도록 했다.
말레이시아나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외국인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1MDB와 관련해 정부가 확인해주지 않은 어떤 뉴스도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나집 총리는 2015년 국영투자기업 1MDB에서 수조 원의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나 나집 총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말레이시아 검찰도 나집 총리의 계좌에서 발견된 수천억원대의 뭉칫돈이 사우디 왕가의 기부금이라며 수사를 종결했다.
나집 총리를 비난한 현지 활동가와 야권 성향 언론 매체들이 오히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기도 했다.
초강경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의 강력한 무기",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대한 공격이자 국민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집권 여당연합인 국민전선(BN)은 또 오는 4월 5일 끝나는 이번 회기 안에 선거구 재획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003년 이후 15년 만에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여당연합은 지금보다 10석 이상을 더 갖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전선이 국회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짜뉴스 방지 법안은 물론 선거구 재획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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