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번주 개헌안 핵심내용 발표…교섭단체 논의 '시동'
'총리 국회 선출'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개헌쇼'라고 비판해온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자당 개헌안의 핵심내용을 추가로 발표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라는 기본 입장에서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번 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자체 개헌안 준비 작업에 돌입해 대국민토론회 등을 열었으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라는 큰 틀 이외에 구체적인 개헌안을 낸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한국당으로서도 더이상 개헌 논의 자체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개헌안 공개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월요일(26일)부터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회 개헌 논의의 주체는 헌정특위"라고 못 박았다.
한국당은 다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핵심적인 논의는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특위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교섭단체 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가르마를 타주고 큰 줄기를 잡아줘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간 회동인 '2+2+2 협의체' 등은 헌정특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당이 내놓을 개헌안의 핵심내용은 결국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에 있어 대통령 개헌안과 반대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현재 대통령 개헌안에 제시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신 분권형 개헌, 특히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실질적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권이 국회 선출 책임총리제 카드를 받을 경우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분점이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보고, 대통령 4년 연임제도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을 기점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야4당이 공조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야4당이 공동대응해야 한다"며 "국회가 총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관한 권력구조 문제도 야권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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